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근 급등한 집값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시장에 경고하고 나섰다.

▮홍영표 "최근 부동산 움직임 비정상 가까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값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때문이라는 의견에 반박하며 투기심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규모가 연간 33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서울의 집을 사두면 떼돈을 번다는 투기 심리가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국내 2000만 가구 가운데 40%가 넘는 860만 가구가 무주택자이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3가구는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비정상에 가깝다. 자고 나면 집값이 1억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투기 심리가 확산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진다. 정부가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전세자금대출 집중점검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전세대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투기·투기 과열지역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로 돈을 빌려줬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심사의 합리성도 점검 대상이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당국은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날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을 뼈대로 하는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명시·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게 골자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출처: 매일일보(2018.08.28) 민주당 “집값 과열 진정 안되면 8.27보다 더 강한 규제 도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