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책도 꺼내들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 대책이 쏟아졌다. '그린벨트 해제'와 '상업지역 활용'까지 제시됐다. 주택 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지금 아니면 영영 서울 집을 못 살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신호를 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논의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 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성남·김포·부천 등에서 14개 택지 개발 계획이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서울 인접지에 마땅한 부지는 이제 더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수도권 잔여 택지 65%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도시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여권(與圈)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그린벨트를 더 줄이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던 서울시가 최근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4일 "박원순 시장 측으로부터 '이미 농지 등으로 사용돼 훼손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50㎢ 정도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해제 대상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자유로 동측 고양시청~일산신도시 구간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 택지에 아파트 5000가구를 지으려면 도로·공원 등 인프라 용도의 부지를 포함해 총 77만7000㎡(약 23만5000평)가 필요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주택 200만호 건설'이 추진되던 1990년대에는 사업자가 택지 내에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경우 용적률을 2배로 늘려줬고, 이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상업지역에도 아파트 추가 공급

상업지역과 준(準)주거지역에 대한 주거 면적 비율 상향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주가 주거 면적을 늘리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예컨대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용적률이 800%지만,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용적률이 줄어든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이어서 주거지역에 비해 교통 환경은 훨씬 뛰어나다"며 "해당 규제가 대거 풀릴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와 거래세, '빅딜' 이뤄지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방안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 "거래세 조정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 등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래세 인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긴 안목에서 공급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이송원 기자]

[출처: 조선일보(2018.09.05)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강남·서초·은평… 역세권·대로변엔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